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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26-11-18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제2항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게 행정처분(영업정지)에 앞서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 실시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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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