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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경주시, 민선 9기 출범… 주낙영 시장 "하나되는 경주, 중단없는 전진"
- APEC 이후 미래 100년 청사진 제시… "더 큰 책임으로 보답" 경주시는 1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대표 9명과 함께하는 민선 9기 비전 퍼포먼스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주낙영 시장은 취임식에 앞서 황성공원 충혼탑을 참배하고 도시바람길숲에서 민선 9기 출범을 기념하는 식수 행사를 가졌다. 이어 서라벌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는 주낙영 시장과 배우자 김은미 여사가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무대에 올랐다. 또 경주시청 어린이집 원아들이 꽃다발을 전달하자 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석기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경주시의 더 큰 도약을 이끌 주낙영 시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POST-APEC 사업과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 등 경주의 미래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경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하 꽃다발 전달, 취임인사, 축사, 민선 9기 비전 퍼포먼스, 경주시립합창단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주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선 7·8기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했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선거기간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 말씀 하나하나를 천금 같은 조언으로 새겼다"며 "산을 만나면 터널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듯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식의 하이라이트인 '민선 9기 비전 퍼포먼스'에서는 소상공인, 근로자, 농업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청년, 학생, 어르신, 어린이 등 각계각층 시민대표 9명이 주 시장과 함께 LED 화면을 터치하며 '하나되는 경주'와 '중단없는 전진'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는 △관광객 6천만 시대와 세계 10대 관광도시 도약 △포스트 APEC 추진 △차세대 K-원자력 에너지 혁신클러스터 구축 △미래자동차 혁신생태계 조성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어촌 조성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시민행복도시 구현 △청년 정착 지원 △지역균형발전과 생활인프라 확충 등 민선 9기 9대 핵심 공약도 시민들에게 제시했다. 취임식을 마친 주 시장은 내남면 명계3일반산업단지의 제조업체를 찾아 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경제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낙영 시장은 "민선 9기는 지난 8년간 시민과 함께 이룬 성과를 경주의 미래 100년으로 연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경주 최초의 민선 3선 시장이라는 이름이 영광이 아니라 더 큰 책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하나되는 경주, 중단없는 전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이번 취임식을 계기로 민선 9기 핵심 공약과 주요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민 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더 큰 경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26-07-01
경주시, APEC 성과 잇는다… 아·태 AI센터 유치 '총력'
- 국제협력 역량·AI 연구개발 기반 결집… 아태 AI 협력 거점 조성 기대 경주시가 경상북도와 포항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후속사업인 '아시아·태평양 AI센터(Asia-Pacific AI Center)'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아·태 AI센터는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APEC AI Initiative)'의 핵심 실행 과제다. 경주시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CEO 서밋 등 2만여 명이 참가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세계적 수준의 국제회의 개최 역량을 보여줬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경주는 AI 거버넌스와 국제협력을, 포항은 AI 연구개발과 산업 실증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구상하고 있다. 포항은 포스텍과 한동대학교, 포스텍 인공지능대학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등 AI 연구개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4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도 조성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경주의 국제협력 역량과 포항의 연구·산업 기반이 결합되면 아·태 AI센터가 아시아·태평양 AI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태 AI센터는 공동연구와 산업 실증, 인공지능 전환(AX), 인재 양성, 국제교류 등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경북도와 포항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정부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공동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적 신뢰와 글로벌 거버넌스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경주의 국제협력 역량과 포항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연계해 아시아·태평양 AI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APEC 경주선언의 가치를 실현할 아·태 AI센터의 최적지는 경북"이라며 "경주의 국제협력 역량과 포항의 데이터·산업 기반이 결합되면 세계적인 AI 협력 거점을 구축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유치 성과를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1
경주시, 공식 SNS 'X' 개설… 재난·긴급정보 전달 더 빨라진다
- 교통통제·기상특보 등 실시간 정보 제공 강화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공식 SNS 채널인 'X(구 트위터)'를 새롭게 개설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설은 경주시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변화하는 디지털 소통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주시는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5개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SNS 구독자 수는 19만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X 채널을 추가해 보다 다양한 연령층과 이용자에게 시정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실시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X는 짧고 간결한 게시글을 기반으로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른 플랫폼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와 이용자 간 소통에 강점이 있다. 경주시는 시정 소식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교통 통제, 기상특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해 시민 체감형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난 발생이나 긴급 안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과 전달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X 채널 개설을 기념해 구독자 이벤트와 참여형 콘텐츠도 운영한다. 시민들이 시정 소식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 여러분과 더욱 빠르고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X 채널을 새롭게 운영하게 됐다"며 "시정 소식은 물론 재난·재해와 안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시민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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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들육아 전문가 최민준 강사 초청 특강 개최
대한민국 대표 아들 육아 전문가 최민준 강사와 함께 성장 시기별 부모의 역할과 소통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는 물론 예비 부모와 조부모 등 건강한 가족문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행사개요> 1. 일 시 : 2026. 7. 6.(월) 14:00 ~ 15:30 2. 장 소 : 서라벌문화회관 3. 강 사 : 최민준(자라다교육 대표) 4. 주 제 : 부모 역할 및 건강한 자녀 양육(아들 육아의 나이대별 로드맵) 5. 문 의 : 인구정책과(054-760-2774) ※ 별도 신청 없음 / 선착순 무료 입장
2026-07-0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 사 업 명: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6. 7. ∼ 12. ❍ 신청기간: 2026. 6. 22.(월) ~ 7. 3.(금) ❍ 지원내용: 1) 일경험 청년 인건비 : 2,338,292원 (기업당 최대 4명) 2) 4대보험 기업부담금(11.47%) : 약 268,200원 3) 기업 운영비 : 월 20만원 4) 멘토 수당 : 월 15만원 ❍ 주 최: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 주 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문 의: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53) 850-4806 ❍ 참여대상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북도 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경상북도 내 협동조합 - 경상북도 내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5월말 기준)
2026-07-01
2026년 법정 한부모가족지원수급자 맞춤형 무료 종합건강검진 안내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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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6년도 경주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 노후보일러교체사업, 상수도배관세척사업, 국기게양대 설치 및 보수사업)
제목: 2026년도 경주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 노후보일러교체사업, 상수도배관세척사업, 국기게양대 설치 및 보수사업) 1.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과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6.7.1.(수) ~ 7.16.(목) 나. 대상사업 1) 복지시설(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 2) 복지시설(경로당) 노후보일러교체사업 3) 복지시설(경로당) 상수도배관세척사업 4) 복지시설(경로당) 국기게양대 설치 및 보수사업 다. 사 업 비 : 218,313천원 정도 라. 접수장소 : 경주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마. 제출서류 : 붙임참조 붙임 1. 2026년도 경주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1부. 2. 경주시 보조금지원신청서 1식. 끝.
2026-07-01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천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1. ~ 2026. 7. 8.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촉구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1차)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행정상관리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대안길 45 (동천동)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2026-07-0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2. 공고기간 : 2026. 7. 1. ~ 2026. 7. 10.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월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5. 행정상 관리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177(인왕동)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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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안강읍 육통리 배수로 정비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붙임 공고문 참조
2026-06-29
천북면 성지1리 상수도 노후관로 개체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붙임 공고문 참조
2026-06-29
내남 비지2리 전동마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붙임 공고문 참조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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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경주시 복지정책과 기간제근로자(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 보조) 채용 공고
경주시 복지정책과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 2. 채용인원 : 1명 3. 접수기간 : 2026. 7. 1.(수) ~ 7. 10.(금) 18:00까지 4. 접수장소 : 경주시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1팀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및 응시서류 1부.
2026-06-29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드럼)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드럼 2. 모집인원: 1명 3. 접수기간: 2026. 6. 29.(월) ~ 7. 6.(월) [7일간] 4. 상세내용: 접수서류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1부. 끝.
2026-06-29
2026년 외동읍 복지회관 강사모집 공고(수정)
2026년 외동읍 복지회관 프로그램 강사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수정) 합니다. 1. 모집인원 : 기존과 동일 2. 모집분야 : 1개분야 수정 [음악치료사(당초) -> 웃음치료사(변경)] 3. 접수기간 : 2026. 6. 30.(화) ~ 7. 8.(수) 18:00까지 4. 접수장소 : 외동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779-8112)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2026년 외동읍 복지회관 강사모집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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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소식
경주시 양성평등기금사업 독서모임 안내
경주시 양성평등기금사업 독서모임 안내 경주 동네책방과 함께하는 두 번째 만남 「신촌서당」 경주시 양성평등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독서모임 「경주 동네책방과 함께하는」 두 번째 만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함께 읽는 책 도서명: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 김지혜 ■ 운영 일정 일시: 2026년 7월 6일(월), 7월 20일(월) 시간: 오후 6시 30분 ■ 장소 신촌서당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로2길 39 ■ 모집인원 선착순 15명 ■ 문의 및 신청방법 첨부 된 신청서 작성 후 아래 메일주소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 gjwoman-2020 @ naver.com
2026-06-30
[모집] 2026년 7월 해양환경지킴이 과정 참가자 모집(무료과정)
경북환경연수원과 경주시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바다와 우리 지역의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2026년 해양환경지킴이 과정이 열립니다. 기후변화 교육부터 친환경 바디바 만들기 체험, 그리고 지역의 환경생태탐방까지 알차게 구성된 이번 과정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프로그램 개요 ▸일자: 2026년 7월 23일(목) ~ 7월 24일(금) [2일간] ▸대상: 해양환경에 관심있는 환경교육강사, 경주시민 및 경북도민 ▸모집인원: 30명(선착순 마감) ▸참가비: 무료 ◈ 신청안내 ▸신청기한: 2026년 7월 8일(수)까지 (선착순 마감되므로 빠른신청 바랍니다.) ▸신청방법: 네이버 폼 접수 https://naver.me/GP2GtMzl / 전화접수(054-751-2398)/ 이메일접수(gjeco2398@daum.net)
2026-06-30
[채용공고]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조리사(계약직) 채용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복지재단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개채용 공고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함께 일할 성실하고 진취적인 꿈을 가진 직원(조리사/계약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합니다. 2026년 06월 24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간 비고 조리사 1명 2026.7 ~ 2027.6 계약연장 가능 2. 응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도서식)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복지관 홈페이지(www.gjrehab.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지정양식 외 서류 접수 불가 ※ 경력증명서 원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사회복지분야(교육 의료재활 등 기타경력은 별도지침에 따름)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각호의 법률에 의거 인가를 받은 시설근무경력자에 한함.(향후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예정/파트타임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 ※ 별첨 자료 참조 4.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접수기간 : ’26. 06. 24(수) ~ ’26. 06. 30(화) 12시까지 •접 수 처 :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사무실 •접수시간 : 평일(09:00 ~ 18:00) ※ 토·일요일접수 불가 •접수방법 : 내방접수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2:00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 : 2026. 07. 01(수) 10:00 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 2026. 07. 01(수)예정 ※ 면접시험 일시·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문 의 : 인사관리자(054-776-7522)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급여 및 근무조건 - 조리사 급여: 호봉제 급여의 63%/1일 5시간(4대보험 가입) - 근무시간: 08:30~14:00/5시간근무/휴게시간 30분 ※조리사 자격증 필수 6. 기타사항 - 근무지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경주시 유림로5번길99-11)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등 추후변경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예산지원팀 인사 관리자 (054-776-7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 공통 및 우대사항 구분 응 시 자 격 공통사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③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①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⑤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자 60세 미만 자 ※ 공통사항은 법조문 문서 하단 참조 우대사항 ① 집단급식소 경력자 ②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 우대 ③ 국가보훈대상자 경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결격사유) 각호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1.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③ 항 각 호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5조(결격사유) 각 호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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