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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외동읍
- 등록일
- 2026-07-07
우리 시 공유수면 구역 내 불법점용행위가 확인되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