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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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구거,도로,유지)를 시설폐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4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지적도 1부 등기부등본 1부 토지대장등본 구적도(1/1200)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현황사진 1매 설계도서 분할측량 부담이행서 |
주무부서 | 건설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건설과 |
수수료 |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