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
|---|---|
| 민원내용 | 하천(구거)부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하천법 제25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18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개인 : 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허가 신청지의 현황 측량도면 및 구적도 1부 사용목적 및 계획서 1부 신청지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1부 |
| 주무부서 | 건설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접수 | 읍.면.동, 민원실 |
| 수수료 | 점용료의 1/1000 |
| 처리기간 | 14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사용료부과 → 통보(민원인)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