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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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사항 |
관련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건축법 |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 1부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1부 - 방지시설설치면제지정신청서 1부 |
주무부서 | 환경과 |
협의부서 | 건축.기업지원.도시디자인과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10 일 |
기타사항 | 면허세 : 동 7,500원 읍.면 4,500원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실무종합심의)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허가신고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1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