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
|---|---|
| 민원내용 | 농지를 전용하여 타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하는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농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락서 또는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말한다)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한다) |
| 주무부서 | |
| 협의부서 | 도시계획·건설·환경보호과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접수 | 시청 민원실 |
| 수수료 | 3,500㎡이하 20,000원 3,500㎡초과는 20,000원에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 가산 |
| 처리기간 | 10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심의(실무종합심의회) → 현지확인(검토) → 결재 → 부담금고지(농어촌진흥공사) →허가증교부(민원인)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_14]_농지전용(허가¸_변경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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