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공장[신설, 증설, 이전, 변경,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승인, 변경승인] 신청 |
|---|---|
| 민원내용 | 공장(제조시설) 설립 |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18조의 2, 제19조 |
| 구비서류 |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주무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의부서 | 10개 부서 |
| 전화번호 | 010-- |
| 이메일 | @ |
| 접수 | 방문접수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7~20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접수-->검토(관계법령)-->의제처리(해당사항 포함 시)-->승인서 작성-->승인서 발급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2 |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3 | [별지 제5호의3서식]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1].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4 | [별표 1]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이후 제출할 수 있는 인ㆍ허가 관련 첨부서류(제7조의3 관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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