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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제도안내

  •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봄으로써 민원인 사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운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을 민원사무명, 주무부서, 담당, 연락처, 구비서류, 처리기한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민원 사무명 주무부서 담당 연락처 구비서류 처리기한
건축허가 건축허가과 건축1,2팀 779-6471
779-6476
1. 사전심사청구서
2. 건축계획서
3. 배치도
민원처리기한 30일 이내 : 민원처리기한 이내

민원처리기한 30일 이상 : 30일 이내
건축물용도
변경신고
1. 사전심사청구서
2. 변경 전‧후 평면도
3.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 사항 표시한 도서
농지전용
허가신청
농지허가팀 779-6461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4. 피해방지계획서
산지전용
허가신청
산지허가팀 779-6482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지형도
4. 복구계획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과
도시계획과
건축개발
행위팀

도시개발팀
건축개발
행위팀
779-6466

도시개발팀 779-6427
1. 사전심사청구서
2. 배치도 등 공사 관련 개략적인 도서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3.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개략적인 서류
(건축물 또는 토지 형질변경)
개간사업
시행인가
건설과 농촌개발팀 779-6409 1. 사전심사청구서
2. 개간대상지역 선정
신청지 내역서
3. 위치평면도
4. 기본계획서
골재채취허가 건설행정팀 779-6391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4. 기술인력(면허, 자격증)
5. 위치도
하천점용허가 하천팀 779-6404 1. 사전심사청구서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기업투자지원과 기업지원팀   1. 사전심사청구서
2. 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신청서
3. 사업계획서
공장신설(변경)
승인신청
기업지원팀

산업단지
관리팀
기업지원팀
779-6251

산업단지
관리팀 779-6266
1. 사전심사청구서
2. 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신청서
3.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신청 1. 사전심사청구서
2. 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신청서
3. 사업계획서
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신청
1. 사전심사청구서
2. 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신청서
3. 사업계획서
영유아보육시설
(설치,변경)인가
장애인 여성복지과 보육팀 779-6659 1. 사전심사청구서
2.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3. 간략 평면도(시설면적 포함분), 시설, 설비 목록
4.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779-6521 1. 사전심사청구서
2.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농어촌관광휴양
시설(관광농원) 건립
농촌활력과 농촌산업팀 760-2530 1. 사전심사청구서
2. 운영계획서
3.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4. 시설내역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경제정책과 민생경제팀 779-6240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건축물의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전기사업허가 신성장산업과 에너지산업팀 760-2758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1. 사전심사청구서
2. 지하석유 저장시설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 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 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주유기 명세서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5.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요건 :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로·교통·건축관련 법령에 따른 주유소 입지·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기준 충족)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허가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행정팀 (☎ 054-779-6671 ) /
  • 최근수정일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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