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건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추진배경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2조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핵심과제(’23.12.5)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1개 이상 선별검사 실시(필수): 우울(PHQ-9), 불안(GAD-7), 자해 및 자살 위험성(자해 및 자살 위험성 스크리너) 등

  •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⑥ 재난피해자

    (증빙서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⑦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증빙서류) 등록 증명서, 등록 확인서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사례관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제외

• 조현병(중증정신질환), 약물중독, 알콜중독,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서비스 제공절차

• ①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전송
• ③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④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 ⑤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총 8회)
• ⑥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임부담금 없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