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시 제재

불법행위	처분내용	근거 법령
분양권 불법전매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주택법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청약통장 불법거래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택 공급계약 취소	주택법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떴다방 (임시중개시설물)	(공인중개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허위신고자) 취득세 3배 이하(부동산 매매) 또는 취득가액 5% 이하(분양권 매매)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취득세 가산세 부과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토지거래허가위반	(이용의무위반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이행강제금	국토계획법
	(허가배제‧잠탈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